2021.03.03 (수)

  • 구름조금속초6.8℃
  • 구름많음7.2℃
  • 맑음철원7.4℃
  • 구름조금동두천8.8℃
  • 구름조금파주7.9℃
  • 구름많음대관령1.7℃
  • 맑음백령도5.9℃
  • 구름조금북강릉6.8℃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많음동해7.1℃
  • 구름많음서울9.6℃
  • 구름조금인천7.4℃
  • 구름조금원주8.4℃
  • 구름많음울릉도3.7℃
  • 구름조금수원8.9℃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조금충주8.3℃
  • 흐림서산7.1℃
  • 구름조금울진7.2℃
  • 구름많음청주9.5℃
  • 구름많음대전9.9℃
  • 흐림추풍령7.0℃
  • 구름많음안동7.3℃
  • 흐림상주6.9℃
  • 흐림포항8.0℃
  • 구름조금군산8.7℃
  • 흐림대구8.6℃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7.6℃
  • 구름많음창원7.5℃
  • 구름많음광주10.9℃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조금통영9.7℃
  • 구름많음목포9.7℃
  • 구름조금여수8.9℃
  • 흐림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9.1℃
  • 흐림고창9.5℃
  • 구름많음순천8.7℃
  • 흐림홍성(예)8.4℃
  • 구름많음제주11.3℃
  • 구름많음고산10.4℃
  • 구름많음성산10.4℃
  • 구름조금서귀포11.1℃
  • 구름많음진주10.1℃
  • 구름조금강화6.9℃
  • 구름조금양평8.4℃
  • 구름많음이천8.5℃
  • 맑음인제6.1℃
  • 구름조금홍천7.3℃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5.3℃
  • 구름많음제천6.3℃
  • 흐림보은8.3℃
  • 구름조금천안8.8℃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9.4℃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많음9.1℃
  • 구름많음부안7.9℃
  • 흐림임실9.3℃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10.3℃
  • 흐림장수8.0℃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9.1℃
  • 구름조금김해시8.3℃
  • 흐림순창군10.3℃
  • 구름많음북창원10.1℃
  • 구름많음양산시9.5℃
  • 구름많음보성군9.1℃
  • 구름많음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8.3℃
  • 흐림해남8.5℃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11.1℃
  • 흐림함양군9.9℃
  • 구름많음광양시9.2℃
  • 흐림진도군9.4℃
  • 구름많음봉화4.7℃
  • 구름많음영주6.7℃
  • 구름많음문경6.3℃
  • 구름많음청송군7.5℃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8.5℃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8.0℃
  • 흐림거창8.9℃
  • 흐림합천10.1℃
  • 구름많음밀양10.3℃
  • 흐림산청8.9℃
  • 구름조금거제8.8℃
  • 구름조금남해8.8℃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