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맑음속초21.6℃
  • 맑음23.2℃
  • 구름조금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5.3℃
  • 구름조금파주24.1℃
  • 구름조금대관령14.3℃
  • 맑음춘천23.5℃
  • 박무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1.4℃
  • 구름조금강릉22.5℃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조금인천27.6℃
  • 구름조금원주24.8℃
  • 구름조금울릉도23.5℃
  • 맑음수원27.0℃
  • 구름조금영월20.3℃
  • 맑음충주21.8℃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청주27.5℃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21.8℃
  • 구름많음포항24.5℃
  • 구름조금군산25.4℃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3.8℃
  • 맑음창원26.4℃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5.5℃
  • 맑음목포25.4℃
  • 구름조금여수26.3℃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4.9℃
  • 맑음22.6℃
  • 맑음제주26.0℃
  • 구름조금고산25.0℃
  • 구름조금성산26.3℃
  • 맑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4.5℃
  • 구름조금강화23.6℃
  • 구름조금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3.0℃
  • 구름조금인제21.8℃
  • 구름조금홍천23.6℃
  • 구름조금태백16.2℃
  • 구름조금정선군19.3℃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0.7℃
  • 구름조금천안24.5℃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2.3℃
  • 구름조금25.1℃
  • 맑음부안25.8℃
  • 구름조금임실22.6℃
  • 맑음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0.6℃
  • 맑음고창군25.0℃
  • 맑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6.9℃
  • 구름조금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2.6℃
  • 구름조금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3.5℃
  • 구름조금봉화17.8℃
  • 구름조금영주19.6℃
  • 구름조금문경20.4℃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22.1℃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조금거창20.5℃
  • 구름조금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조금산청22.0℃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4℃
  • 구름조금26.4℃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어지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5 넷프로.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연예

더보기
성남시,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
성남시,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044명에게 연간 최대 12만6000원의 생리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1억8000만원(국비 50%, 도비, ...

스포츠

더보기
넷프로 - NETPRO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