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속초26.7℃- 24.4℃
- 철원22.7℃
동두천23.5℃
파주22.0℃- 대관령19.0℃
- 춘천24.0℃
백령도15.0℃- 북강릉26.3℃
- 강릉26.9℃
- 동해27.1℃
- 서울24.6℃
- 인천22.2℃
- 원주24.5℃
- 울릉도20.0℃
- 수원23.8℃
- 영월24.5℃
- 충주25.2℃
- 서산21.6℃
- 울진26.8℃
- 청주24.7℃
- 대전24.2℃
- 추풍령23.3℃
- 안동25.7℃
- 상주24.4℃
- 포항27.1℃
- 군산24.8℃
- 대구26.4℃
- 전주25.2℃
- 울산21.7℃
- 창원21.8℃
- 광주24.9℃
- 부산19.5℃
- 통영18.0℃
- 목포23.1℃
- 여수20.3℃
- 흑산도16.2℃
- 완도21.6℃
- 고창24.5℃
- 순천22.5℃
- 홍성(예)23.8℃
- 23.9℃
- 제주20.9℃
- 고산18.7℃
- 성산19.0℃
- 서귀포20.3℃
- 진주22.3℃
- 강화21.2℃
- 양평24.2℃
- 이천23.8℃
- 인제23.2℃
- 홍천24.6℃
- 태백21.1℃
- 정선군23.7℃
- 제천23.7℃
- 보은23.3℃
- 천안23.5℃
- 보령22.9℃
- 부여24.2℃
- 금산24.1℃
- 22.9℃
- 부안24.4℃
- 임실23.9℃
- 정읍25.2℃
- 남원25.2℃
- 장수22.8℃
- 고창군24.3℃
- 영광군24.1℃
- 김해시20.1℃
- 순창군24.7℃
- 북창원23.1℃
- 양산시21.2℃
- 보성군23.3℃
- 강진군23.5℃
- 장흥22.2℃
- 해남23.3℃
- 고흥23.3℃
- 의령군24.9℃
- 함양군25.1℃
- 광양시24.0℃
- 진도군20.5℃
- 봉화23.2℃
- 영주24.5℃
- 문경24.0℃
- 청송군26.2℃
- 영덕26.7℃
- 의성26.1℃
- 구미25.9℃
- 영천25.4℃
- 경주시26.0℃
- 거창24.1℃
- 합천24.3℃
- 밀양23.7℃
- 산청23.6℃
- 거제20.0℃
- 남해23.3℃
- 19.5℃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