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금)

  • 맑음속초17.0℃
  • 박무18.3℃
  • 구름많음철원17.7℃
  • 흐림동두천17.5℃
  • 흐림파주17.5℃
  • 맑음대관령16.1℃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1℃
  • 박무서울18.9℃
  • 안개인천17.3℃
  • 구름많음원주21.2℃
  • 맑음울릉도23.9℃
  • 박무수원18.6℃
  • 구름많음영월21.3℃
  • 구름조금충주22.1℃
  • 구름많음서산18.0℃
  • 맑음울진20.2℃
  • 박무청주22.5℃
  • 흐림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21.7℃
  • 박무안동21.2℃
  • 구름조금상주23.0℃
  • 맑음포항24.7℃
  • 흐림군산20.5℃
  • 맑음대구24.2℃
  • 흐림전주21.5℃
  • 맑음울산22.1℃
  • 맑음창원19.5℃
  • 박무광주20.5℃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8.9℃
  • 안개목포19.2℃
  • 맑음여수20.8℃
  • 안개흑산도15.0℃
  • 구름조금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9.5℃
  • 맑음순천16.7℃
  • 비홍성(예)18.5℃
  • 안개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8.1℃
  • 맑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20.0℃
  • 맑음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6.3℃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19.6℃
  • 흐림인제17.7℃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9.3℃
  • 맑음제천19.0℃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보령18.2℃
  • 구름많음부여20.0℃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21.2℃
  • 흐림부안19.5℃
  • 구름조금임실17.5℃
  • 흐림정읍19.6℃
  • 맑음남원18.7℃
  • 구름많음장수17.0℃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7℃
  • 맑음북창원20.2℃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20.9℃
  • 구름조금강진군19.0℃
  • 맑음장흥18.0℃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22.4℃
  • 구름조금광양시20.7℃
  • 맑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6.0℃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1.5℃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22.4℃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조금구미20.7℃
  • 맑음영천21.0℃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19.8℃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8.9℃
  • 구름조금남해19.4℃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