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 구름많음속초14.7℃
  • 비7.1℃
  • 흐림철원9.9℃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백령도8.3℃
  • 구름많음북강릉14.9℃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5.0℃
  • 비서울11.2℃
  • 비인천10.9℃
  • 흐림원주11.3℃
  • 흐림울릉도13.9℃
  • 비수원12.1℃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10.3℃
  • 흐림서산12.9℃
  • 구름조금울진14.6℃
  • 비청주11.6℃
  • 흐림대전13.2℃
  • 구름많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1.4℃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6℃
  • 흐림군산14.4℃
  • 연무대구12.0℃
  • 비전주14.6℃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5.3℃
  • 흐림광주13.3℃
  • 흐림부산16.1℃
  • 흐림통영16.4℃
  • 흐림목포13.9℃
  • 흐림여수14.9℃
  • 흐림흑산도15.2℃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3.9℃
  • 흐림순천13.9℃
  • 비홍성(예)12.9℃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15.5℃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7.1℃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9.0℃
  • 흐림홍천7.9℃
  • 구름조금태백9.5℃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7.8℃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0.1℃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4.0℃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0.8℃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1.4℃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4℃
  • 흐림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1.7℃
  • 흐림북창원13.6℃
  • 흐림양산시15.8℃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4.1℃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6℃
  • 구름조금봉화9.4℃
  • 구름많음영주8.7℃
  • 흐림문경10.8℃
  • 구름조금청송군11.7℃
  • 구름조금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2.3℃
  • 구름많음구미11.5℃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1.2℃
  • 흐림합천15.2℃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6.0℃
  • 흐림남해15.9℃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