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07.08 (월)

기상청 제공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어지영 기자
등록 2019.01.17 08:36
조회수 641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어지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주간 HOT 이슈

뉴스

연예

성남시,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044명에게 연간 최대 12만6000원의 생리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1억8000만원(국비 50%, 도비, ...

스포츠

넷프로 - NETPRO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최종편집: 2019.02.01 10:1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구독 후원 하기

주간 HOT 이슈

뉴스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 방문

국가보훈처 설 명절 계기 국군장병 위문

연예

스포츠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구독 후원 하기

주간 HOT 이슈

뉴스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 방문

국가보훈처 설 명절 계기 국군장병 위문

연예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