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속초21.1℃
21.5℃- 철원22.1℃
- 동두천23.0℃
- 파주23.6℃
- 대관령18.5℃
- 춘천21.3℃
- 백령도22.6℃
북강릉20.3℃- 강릉21.2℃
- 동해20.4℃
- 서울24.1℃
- 인천24.2℃
- 원주26.3℃
- 울릉도21.9℃
- 수원23.8℃
- 영월21.3℃
충주26.2℃- 서산24.7℃
- 울진19.9℃
- 청주26.7℃
- 대전26.1℃
- 추풍령22.7℃
- 안동22.8℃
- 상주22.6℃
- 포항20.9℃
- 군산26.1℃
- 대구27.2℃
- 전주27.0℃
- 울산25.2℃
- 창원25.8℃
- 광주26.7℃
- 부산24.2℃
- 통영25.4℃
- 목포26.1℃
- 여수24.1℃
- 흑산도23.1℃
- 완도26.7℃
- 고창25.8℃
- 순천24.3℃
- 홍성(예)25.5℃
- 25.3℃
- 제주29.3℃
- 고산24.1℃
- 성산24.9℃
- 서귀포25.0℃
- 진주25.5℃
- 강화24.4℃
- 양평22.3℃
- 이천22.4℃
- 인제20.8℃
- 홍천21.3℃
- 태백20.4℃
- 정선군19.7℃
- 제천22.1℃
- 보은24.8℃
- 천안24.4℃
- 보령24.9℃
- 부여25.7℃
- 금산26.7℃
- 25.6℃
- 부안25.9℃
- 임실24.6℃
- 정읍26.1℃
- 남원26.4℃
- 장수24.9℃
- 고창군25.5℃
- 영광군25.6℃
- 김해시24.3℃
- 순창군26.6℃
- 북창원26.9℃
- 양산시25.4℃
- 보성군25.9℃
- 강진군26.6℃
- 장흥27.0℃
- 해남25.9℃
- 고흥26.0℃
- 의령군27.4℃
- 함양군24.7℃
- 광양시25.0℃
- 진도군25.6℃
- 봉화21.6℃
- 영주21.6℃
- 문경22.2℃
- 청송군21.7℃
- 영덕20.5℃
- 의성23.6℃
- 구미26.9℃
- 영천22.6℃
- 경주시22.1℃
- 거창24.8℃
- 합천26.6℃
- 밀양27.3℃
- 산청25.5℃
- 거제25.0℃
- 남해24.4℃
- 25.1℃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