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속초20.6℃- 22.0℃
- 철원19.9℃
- 동두천20.7℃
- 파주18.9℃
- 대관령14.1℃
- 춘천21.3℃
백령도18.8℃- 북강릉21.0℃
- 강릉23.2℃
- 동해20.0℃
- 서울24.0℃
- 인천23.0℃
- 원주22.8℃
울릉도21.7℃- 수원21.6℃
- 영월19.3℃
- 충주21.2℃
- 서산21.0℃
- 울진20.0℃
- 청주25.0℃
- 대전24.4℃
- 추풍령22.5℃
- 안동21.5℃
- 상주22.7℃
- 포항23.7℃
- 군산23.2℃
- 대구25.1℃
- 전주25.2℃
울산20.7℃- 창원22.0℃
- 광주23.5℃
- 부산21.9℃
- 통영20.9℃
- 목포23.4℃
여수21.7℃- 흑산도21.4℃
- 완도22.1℃
- 고창22.2℃
- 순천20.1℃
- 홍성(예)21.6℃
- 21.4℃
- 제주23.4℃
- 고산22.0℃
- 성산22.4℃
- 서귀포22.5℃
- 진주21.3℃
- 강화19.1℃
- 양평22.4℃
- 이천23.5℃
- 인제19.6℃
- 홍천20.8℃
- 태백15.6℃
- 정선군17.8℃
- 제천18.8℃
- 보은19.8℃
- 천안20.9℃
- 보령22.2℃
- 부여22.4℃
- 금산24.0℃
- 22.4℃
- 부안23.8℃
- 임실22.6℃
- 정읍24.0℃
- 남원24.2℃
- 장수22.9℃
- 고창군21.4℃
- 영광군21.8℃
- 김해시21.3℃
- 순창군23.5℃
- 북창원23.0℃
- 양산시22.4℃
- 보성군22.2℃
- 강진군22.5℃
- 장흥21.5℃
- 해남22.5℃
- 고흥20.3℃
- 의령군23.2℃
- 함양군22.9℃
- 광양시21.5℃
- 진도군22.6℃
- 봉화17.8℃
- 영주19.7℃
- 문경21.6℃
- 청송군19.9℃
- 영덕19.1℃
- 의성21.2℃
- 구미25.8℃
- 영천22.7℃
- 경주시22.8℃
- 거창22.4℃
- 합천23.6℃
- 밀양22.6℃
- 산청21.9℃
- 거제21.5℃
- 남해21.0℃
- 22.0℃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