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속초31.3℃- 30.8℃
철원31.5℃- 동두천30.5℃
파주32.3℃- 대관령30.5℃
- 춘천30.2℃
백령도28.6℃- 북강릉32.9℃
- 강릉34.2℃
- 동해29.9℃
- 서울32.0℃
- 인천31.6℃
- 원주33.6℃
- 울릉도32.0℃
수원29.9℃- 영월34.6℃
- 충주33.3℃
- 서산31.2℃
- 울진30.4℃
- 청주34.8℃
- 대전34.0℃
- 추풍령33.4℃
- 안동35.0℃
- 상주34.6℃
- 포항36.1℃
- 군산33.2℃
- 대구36.3℃
- 전주34.7℃
- 울산33.6℃
- 창원33.4℃
- 광주33.2℃
- 부산32.6℃
- 통영32.4℃
- 목포32.7℃
- 여수31.6℃
- 흑산도32.0℃
- 완도33.5℃
- 고창33.4℃
- 순천30.4℃
- 홍성(예)32.9℃
- 32.7℃
- 제주31.9℃
- 고산30.7℃
- 성산32.8℃
- 서귀포32.8℃
- 진주31.9℃
- 강화30.6℃
- 양평31.6℃
- 이천32.4℃
- 인제31.7℃
- 홍천33.4℃
- 태백32.2℃
- 정선군34.0℃
- 제천32.4℃
- 보은32.2℃
- 천안32.0℃
- 보령32.2℃
- 부여32.4℃
- 금산33.6℃
- 32.4℃
- 부안34.2℃
- 임실32.0℃
- 정읍34.6℃
- 남원33.8℃
- 장수31.5℃
- 고창군33.9℃
- 영광군33.6℃
- 김해시34.0℃
- 순창군33.4℃
- 북창원34.4℃
- 양산시33.7℃
- 보성군32.4℃
- 강진군32.4℃
- 장흥32.8℃
- 해남33.0℃
- 고흥33.2℃
- 의령군33.7℃
- 함양군34.1℃
- 광양시33.4℃
- 진도군31.5℃
- 봉화33.0℃
- 영주33.9℃
- 문경33.2℃
- 청송군36.3℃
- 영덕32.5℃
- 의성35.9℃
- 구미34.5℃
- 영천34.4℃
- 경주시35.5℃
- 거창33.6℃
- 합천34.9℃
- 밀양34.8℃
- 산청33.0℃
- 거제30.9℃
- 남해30.9℃
- 32.9℃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