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65개 공약 확정

민선7기 경기도가 16일 이재명 도지사 취임 200일을 맞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365개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민선7기 새로운경기위원회(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4개 분과ㆍ특별위원회의 토론, 현장방문, 업무담당자 간담회와 실․국 토론회, 도민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는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도(복지)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교육·문화체육) 등 분야별 5대 목표 아래 16개 전략 182개 정책과제 365개 실천과제를 민선7기 공약으로 확정했다.

도는 공약 실천을 위해 국비 52조 6,057억 원과 도비 4조 826억 원을 포함해 총 83조 1,32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시·군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공약사업 중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사업은 시․군 의견을 적극 수용해 도비 보조률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등 시․군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했다.

민선7기 5대 목표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투명․정의로운 도정 실현,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를 3대 전략으로 79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민 청원․발안제 시행을 비롯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실태조사 실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소요 예산은 2조 468억 원이다.

두 번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3대 기본복지 실현, 보육․돌봄․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등 3대 전략에 47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확대 시행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담았다. 소요예산은 2조 258억 원이다.

세 번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있는 경기도, 혁신경제·좋은 일자리 창출, 농촌과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 등 3대 전략에 70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7조6,157억 원을 들여 ▲지역화폐 확대 ▲경기상권진흥원설립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확대 ▲판교 등 테크노밸리 성공 확산 ▲공유·사회적경제 활성화 ▲농촌자원 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네 번째,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등 3대 전략에 103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쇠퇴지역 도시재생 지원 ▲중앙․광역시도 미세먼지정책협의체 운영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경기동북부 규제개선 합리화 사업 등이다. 소요예산은 69조7,166억 원이다.

다섯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학교 안팎에서의 안심교육 실현,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 등 4대 전략에 66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이 분야에는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운영 ▲먹거리 등 소비자안전 강화 ▲학교 안팎의 청소년 교육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ㆍ창작지원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체계 정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소요예산은 1조7,27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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