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속초25.6℃
30.7℃- 철원29.2℃
- 동두천31.0℃
- 파주29.5℃
- 대관령23.9℃
- 춘천30.3℃
- 백령도26.9℃
북강릉25.8℃- 강릉27.5℃
- 동해27.3℃
- 서울32.7℃
- 인천30.7℃
- 원주32.0℃
- 울릉도28.9℃
- 수원32.7℃
- 영월33.1℃
- 충주31.9℃
- 서산31.8℃
울진25.9℃- 청주32.5℃
- 대전32.7℃
- 추풍령29.5℃
- 안동30.8℃
- 상주30.2℃
- 포항26.2℃
- 군산31.6℃
- 대구29.9℃
- 전주32.9℃
- 울산28.1℃
- 창원31.4℃
- 광주31.0℃
- 부산30.6℃
- 통영29.6℃
- 목포31.2℃
- 여수27.9℃
- 흑산도28.0℃
- 완도30.5℃
- 고창33.1℃
- 순천29.2℃
홍성(예)31.6℃- 31.3℃
- 제주30.6℃
- 고산29.6℃
- 성산29.3℃
- 서귀포31.4℃
- 진주30.5℃
- 강화29.8℃
- 양평30.7℃
- 이천32.5℃
- 인제29.0℃
- 홍천30.5℃
- 태백26.8℃
- 정선군31.6℃
- 제천30.0℃
- 보은30.0℃
- 천안31.1℃
- 보령33.2℃
- 부여31.8℃
- 금산31.8℃
- 32.0℃
- 부안32.0℃
- 임실32.1℃
- 정읍33.5℃
- 남원32.2℃
- 장수30.6℃
- 고창군32.8℃
- 영광군32.6℃
- 김해시31.8℃
- 순창군32.4℃
- 북창원31.6℃
- 양산시31.3℃
- 보성군31.2℃
- 강진군31.4℃
- 장흥31.0℃
- 해남29.9℃
- 고흥29.5℃
- 의령군30.7℃
- 함양군32.4℃
- 광양시31.1℃
- 진도군28.7℃
- 봉화31.0℃
- 영주30.1℃
- 문경30.5℃
- 청송군31.9℃
- 영덕26.8℃
- 의성31.0℃
- 구미32.0℃
- 영천28.9℃
- 경주시27.4℃
- 거창30.3℃
- 합천29.8℃
- 밀양32.2℃
- 산청32.0℃
- 거제29.3℃
- 남해29.5℃
- 31.2℃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