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속초25.1℃
30.7℃- 철원28.9℃
- 동두천30.1℃
- 파주29.0℃
대관령23.0℃- 춘천30.2℃
- 백령도28.6℃
- 북강릉27.2℃
- 강릉28.6℃
- 동해27.1℃
- 서울31.4℃
- 인천31.3℃
- 원주30.6℃
- 울릉도25.2℃
- 수원30.0℃
- 영월31.9℃
- 충주29.7℃
- 서산30.5℃
- 울진27.5℃
- 청주31.5℃
- 대전30.6℃
- 추풍령27.3℃
- 안동30.4℃
- 상주30.5℃
- 포항26.4℃
- 군산30.4℃
- 대구28.9℃
- 전주32.4℃
- 울산26.6℃
- 창원30.2℃
- 광주30.6℃
- 부산30.8℃
- 통영29.6℃
- 목포31.6℃
- 여수28.3℃
- 흑산도28.7℃
- 완도32.7℃
- 고창32.1℃
- 순천29.7℃
- 홍성(예)30.9℃
- 30.8℃
제주26.1℃- 고산30.8℃
- 성산26.2℃
- 서귀포26.4℃
- 진주31.0℃
- 강화28.5℃
- 양평29.6℃
- 이천30.6℃
- 인제30.1℃
- 홍천31.1℃
- 태백24.9℃
- 정선군28.2℃
- 제천28.3℃
- 보은28.2℃
- 천안29.4℃
- 보령32.8℃
- 부여31.0℃
- 금산29.9℃
- 30.8℃
- 부안32.0℃
- 임실29.2℃
- 정읍33.7℃
- 남원29.3℃
- 장수28.6℃
- 고창군32.1℃
- 영광군30.2℃
- 김해시30.9℃
- 순창군30.5℃
- 북창원32.1℃
- 양산시30.2℃
- 보성군30.6℃
- 강진군31.3℃
- 장흥30.8℃
- 해남32.2℃
- 고흥31.5℃
- 의령군29.3℃
- 함양군30.4℃
- 광양시30.1℃
- 진도군30.4℃
- 봉화28.6℃
- 영주29.4℃
- 문경28.9℃
- 청송군29.3℃
- 영덕27.9℃
- 의성31.5℃
- 구미30.8℃
- 영천28.3℃
- 경주시27.2℃
- 거창30.0℃
- 합천30.2℃
- 밀양30.7℃
- 산청29.0℃
- 거제29.1℃
- 남해29.7℃
- 30.6℃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