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맑음속초24.9℃
  • 맑음26.8℃
  • 맑음철원26.7℃
  • 구름조금동두천26.4℃
  • 구름조금파주25.5℃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7.5℃
  • 구름조금백령도22.7℃
  • 구름조금북강릉23.9℃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23.9℃
  • 구름조금서울30.6℃
  • 구름조금인천28.0℃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2.0℃
  • 구름조금수원27.1℃
  • 맑음영월25.2℃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30.8℃
  • 맑음대전29.5℃
  • 구름많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6.7℃
  • 구름많음대구26.5℃
  • 흐림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2.6℃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8.4℃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5.9℃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흑산도24.2℃
  • 흐림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6.6℃
  • 구름많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5.7℃
  • 맑음26.1℃
  • 흐림제주24.8℃
  • 흐림고산24.1℃
  • 흐림성산24.7℃
  • 비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6.1℃
  • 구름조금강화25.3℃
  • 구름조금양평27.1℃
  • 맑음이천27.5℃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2.3℃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5.5℃
  • 구름조금보령24.3℃
  • 구름조금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6.7℃
  • 맑음27.6℃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5.8℃
  • 구름많음순창군28.2℃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6.4℃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해남24.8℃
  • 흐림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4.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5.4℃
  • 구름조금구미29.2℃
  • 구름많음영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많음거창25.4℃
  • 구름많음합천27.0℃
  • 구름많음밀양29.4℃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6.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어지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5 넷프로.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연예

더보기
성남시,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
성남시,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044명에게 연간 최대 12만6000원의 생리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1억8000만원(국비 50%, 도비, ...

스포츠

더보기
넷프로 - NETPRO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