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속초22.9℃- 22.9℃
철원22.0℃- 동두천23.1℃
- 파주23.0℃
- 대관령17.2℃
- 춘천22.6℃
- 백령도22.7℃
- 북강릉22.3℃
- 강릉24.2℃
- 동해22.2℃
- 서울27.7℃
- 인천25.9℃
- 원주24.9℃
울릉도21.8℃- 수원23.3℃
- 영월20.6℃
- 충주22.3℃
- 서산22.5℃
- 울진20.9℃
- 청주27.2℃
- 대전26.4℃
- 추풍령20.3℃
- 안동23.1℃
- 상주22.2℃
- 포항23.1℃
- 군산24.7℃
- 대구23.1℃
- 전주26.1℃
- 울산21.6℃
- 창원23.9℃
- 광주26.6℃
- 부산24.3℃
- 통영23.7℃
목포24.7℃- 여수25.1℃
- 흑산도25.7℃
- 완도24.5℃
- 고창23.9℃
- 순천22.7℃
- 홍성(예)23.1℃
- 22.9℃
- 제주24.6℃
- 고산23.6℃
- 성산24.6℃
- 서귀포25.9℃
- 진주23.7℃
- 강화22.5℃
- 양평23.6℃
- 이천22.9℃
- 인제21.4℃
- 홍천22.8℃
- 태백17.8℃
- 정선군20.1℃
- 제천20.0℃
- 보은21.0℃
- 천안22.0℃
- 보령23.0℃
- 부여24.1℃
- 금산23.8℃
- 24.2℃
- 부안24.5℃
- 임실23.4℃
- 정읍24.2℃
- 남원25.1℃
- 장수22.0℃
- 고창군23.8℃
- 영광군24.7℃
- 김해시24.1℃
- 순창군24.4℃
- 북창원25.4℃
- 양산시24.5℃
- 보성군25.2℃
- 강진군25.0℃
- 장흥24.7℃
- 해남24.1℃
- 고흥23.8℃
- 의령군23.3℃
- 함양군23.7℃
- 광양시25.4℃
- 진도군23.5℃
- 봉화17.7℃
- 영주19.4℃
- 문경20.9℃
- 청송군17.5℃
- 영덕19.1℃
- 의성19.9℃
- 구미22.8℃
- 영천20.7℃
- 경주시21.3℃
- 거창22.7℃
- 합천23.9℃
- 밀양25.6℃
- 산청24.5℃
- 거제24.2℃
- 남해24.0℃
- 25.0℃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