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속초14.0℃
21.8℃
철원20.6℃- 동두천21.4℃
- 파주20.5℃
- 대관령13.2℃
- 춘천21.8℃
- 백령도15.9℃
- 북강릉16.4℃
- 강릉17.0℃
동해15.6℃- 서울21.2℃
- 인천18.3℃
- 원주21.1℃
- 울릉도13.5℃
- 수원21.3℃
- 영월23.6℃
- 충주20.0℃
- 서산19.3℃
- 울진12.7℃
- 청주19.8℃
- 대전19.7℃
- 추풍령17.8℃
- 안동16.7℃
- 상주16.7℃
- 포항13.4℃
- 군산18.6℃
- 대구13.7℃
- 전주18.8℃
- 울산13.2℃
창원15.5℃- 광주22.0℃
- 부산14.4℃
- 통영15.5℃
- 목포18.6℃
- 여수15.8℃
- 흑산도14.5℃
- 완도24.1℃
- 고창18.8℃
- 순천20.6℃
- 홍성(예)19.1℃
- 20.2℃
- 제주17.2℃
- 고산17.8℃
- 성산19.5℃
서귀포20.8℃- 진주19.0℃
- 강화19.6℃
- 양평20.7℃
- 이천20.6℃
- 인제21.2℃
- 홍천21.4℃
- 태백11.5℃
- 정선군19.8℃
- 제천20.9℃
- 보은19.4℃
- 천안20.0℃
- 보령20.3℃
- 부여20.1℃
- 금산20.3℃
- 19.0℃
- 부안18.1℃
- 임실20.5℃
- 정읍18.9℃
- 남원23.3℃
- 장수21.9℃
- 고창군19.8℃
- 영광군18.2℃
- 김해시16.7℃
- 순창군21.2℃
- 북창원18.3℃
- 양산시15.2℃
- 보성군21.9℃
- 강진군23.1℃
- 장흥22.0℃
- 해남22.8℃
- 고흥18.5℃
- 의령군20.0℃
- 함양군24.5℃
- 광양시18.1℃
- 진도군19.9℃
- 봉화14.5℃
- 영주14.5℃
- 문경15.1℃
- 청송군16.6℃
- 영덕14.2℃
- 의성16.4℃
- 구미16.1℃
- 영천13.8℃
- 경주시13.1℃
- 거창23.3℃
- 합천22.0℃
- 밀양14.5℃
- 산청20.4℃
- 거제14.1℃
- 남해16.5℃
- 16.2℃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