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속초30.9℃
  • 구름조금32.3℃
  • 맑음철원31.7℃
  • 맑음동두천32.4℃
  • 구름조금파주31.6℃
  • 구름많음대관령29.5℃
  • 구름조금춘천31.9℃
  • 구름조금백령도30.6℃
  • 구름조금북강릉32.0℃
  • 구름많음강릉34.4℃
  • 맑음동해30.1℃
  • 구름조금서울33.8℃
  • 구름조금인천32.2℃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31.1℃
  • 구름조금수원32.7℃
  • 맑음영월31.7℃
  • 구름조금충주32.4℃
  • 구름많음서산32.3℃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조금청주33.3℃
  • 구름조금대전32.7℃
  • 구름많음추풍령29.8℃
  • 구름조금안동31.6℃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9.8℃
  • 맑음군산31.9℃
  • 구름조금대구31.8℃
  • 구름조금전주33.1℃
  • 구름조금울산31.0℃
  • 구름조금창원31.7℃
  • 구름조금광주32.2℃
  • 구름조금부산32.1℃
  • 맑음통영31.4℃
  • 맑음목포31.7℃
  • 맑음여수30.0℃
  • 맑음흑산도30.5℃
  • 맑음완도34.0℃
  • 구름많음고창33.1℃
  • 맑음순천30.7℃
  • 구름많음홍성(예)31.5℃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조금고산33.9℃
  • 구름조금성산30.6℃
  • 구름조금서귀포32.8℃
  • 구름조금진주30.6℃
  • 구름많음강화31.4℃
  • 구름조금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3.1℃
  • 맑음인제31.7℃
  • 맑음홍천32.6℃
  • 맑음태백31.6℃
  • 맑음정선군33.4℃
  • 구름조금제천30.7℃
  • 구름조금보은30.4℃
  • 구름많음천안30.9℃
  • 구름조금보령34.1℃
  • 맑음부여31.9℃
  • 맑음금산32.3℃
  • 구름조금31.8℃
  • 구름많음부안31.5℃
  • 맑음임실31.7℃
  • 구름많음정읍33.8℃
  • 구름조금남원32.2℃
  • 맑음장수30.8℃
  • 구름많음고창군33.5℃
  • 구름조금영광군33.3℃
  • 구름조금김해시31.8℃
  • 구름조금순창군32.4℃
  • 구름조금북창원32.6℃
  • 구름조금양산시32.5℃
  • 맑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2.8℃
  • 맑음장흥32.5℃
  • 맑음해남32.6℃
  • 맑음고흥32.6℃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조금함양군31.4℃
  • 구름조금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2.6℃
  • 맑음봉화30.6℃
  • 맑음영주31.1℃
  • 맑음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2.3℃
  • 구름많음영덕30.6℃
  • 구름많음의성32.7℃
  • 맑음구미33.0℃
  • 구름많음영천32.0℃
  • 구름조금경주시31.6℃
  • 구름조금거창31.1℃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조금밀양32.7℃
  • 구름많음산청30.9℃
  • 구름많음거제28.6℃
  • 맑음남해30.1℃
  • 구름조금33.3℃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