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흐림속초25.9℃
  • 맑음34.6℃
  • 맑음철원32.1℃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4.1℃
  • 맑음춘천34.6℃
  • 박무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7.6℃
  • 흐림강릉29.1℃
  • 구름많음동해27.8℃
  • 연무서울32.8℃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34.6℃
  • 구름많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1.8℃
  • 맑음영월35.1℃
  • 맑음충주34.4℃
  • 맑음서산32.1℃
  • 맑음울진29.4℃
  • 맑음청주34.5℃
  • 맑음대전33.7℃
  • 맑음추풍령34.0℃
  • 구름많음안동34.8℃
  • 맑음상주35.5℃
  • 구름조금포항28.4℃
  • 맑음군산29.8℃
  • 구름조금대구35.6℃
  • 구름조금전주33.1℃
  • 맑음울산32.3℃
  • 맑음창원32.6℃
  • 구름조금광주34.8℃
  • 맑음부산31.4℃
  • 맑음통영29.4℃
  • 맑음목포30.5℃
  • 맑음여수31.7℃
  • 맑음흑산도29.5℃
  • 맑음완도33.4℃
  • 맑음고창31.7℃
  • 맑음순천32.7℃
  • 구름조금홍성(예)32.6℃
  • 맑음33.0℃
  • 구름조금제주30.8℃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30.8℃
  • 맑음서귀포31.7℃
  • 구름조금진주33.8℃
  • 맑음강화27.5℃
  • 맑음양평33.1℃
  • 맑음이천33.7℃
  • 구름조금인제30.9℃
  • 맑음홍천34.5℃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정선군31.9℃
  • 맑음제천33.6℃
  • 맑음보은33.6℃
  • 맑음천안32.8℃
  • 맑음보령31.7℃
  • 맑음부여34.0℃
  • 구름많음금산34.7℃
  • 맑음33.7℃
  • 맑음부안30.5℃
  • 구름조금임실33.3℃
  • 맑음정읍32.3℃
  • 구름많음남원35.9℃
  • 구름많음장수26.5℃
  • 맑음고창군32.0℃
  • 맑음영광군31.2℃
  • 맑음김해시32.4℃
  • 맑음순창군34.7℃
  • 맑음북창원35.1℃
  • 구름조금양산시34.1℃
  • 맑음보성군33.8℃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3.4℃
  • 맑음해남31.5℃
  • 맑음고흥33.8℃
  • 맑음의령군34.8℃
  • 맑음함양군37.0℃
  • 맑음광양시34.7℃
  • 맑음진도군30.1℃
  • 구름조금봉화32.2℃
  • 맑음영주35.3℃
  • 맑음문경35.5℃
  • 맑음청송군34.6℃
  • 구름조금영덕29.2℃
  • 구름많음의성34.9℃
  • 맑음구미37.3℃
  • 구름많음영천33.6℃
  • 맑음경주시34.2℃
  • 맑음거창35.5℃
  • 맑음합천36.8℃
  • 구름많음밀양35.7℃
  • 맑음산청36.4℃
  • 맑음거제33.0℃
  • 맑음남해33.6℃
  • 구름조금33.5℃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감사관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관련 민원 고충 상담 중이다.jpg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어지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5 넷프로. All rights reserved.

주간 HOT 이슈

뉴스

더보기

연예

더보기
성남시,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
성남시,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 지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2044명에게 연간 최대 12만6000원의 생리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1억8000만원(국비 50%, 도비, ...

스포츠

더보기
넷프로 - NETPRO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