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속초25.7℃- 24.8℃
- 철원24.6℃
동두천26.0℃
파주25.2℃- 대관령24.0℃
- 춘천26.2℃
- 백령도23.6℃
- 북강릉26.0℃
- 강릉27.7℃
- 동해26.2℃
- 서울27.1℃
- 인천26.6℃
- 원주25.5℃
울릉도22.8℃- 수원26.0℃
- 영월24.5℃
- 충주25.6℃
- 서산25.7℃
- 울진23.1℃
- 청주27.1℃
- 대전27.0℃
- 추풍령25.6℃
- 안동26.0℃
- 상주26.2℃
- 포항27.3℃
- 군산25.3℃
- 대구26.7℃
- 전주26.3℃
- 울산25.0℃
- 창원24.3℃
- 광주23.9℃
- 부산23.3℃
- 통영22.9℃
- 목포23.7℃
- 여수22.4℃
흑산도21.1℃- 완도22.4℃
- 고창24.2℃
- 순천21.8℃
- 홍성(예)26.0℃
- 24.8℃
- 제주22.9℃
- 고산22.7℃
- 성산21.9℃
- 서귀포22.9℃
- 진주23.7℃
- 강화25.3℃
- 양평25.2℃
- 이천25.0℃
- 인제23.9℃
- 홍천24.2℃
- 태백25.8℃
- 정선군25.3℃
- 제천23.8℃
- 보은25.7℃
- 천안25.8℃
- 보령26.3℃
- 부여25.5℃
- 금산25.8℃
- 26.3℃
- 부안25.7℃
- 임실23.1℃
- 정읍25.6℃
- 남원24.7℃
- 장수23.4℃
- 고창군24.3℃
- 영광군24.4℃
- 김해시23.8℃
- 순창군23.9℃
- 북창원25.5℃
- 양산시26.0℃
- 보성군23.5℃
- 강진군23.6℃
- 장흥23.2℃
- 해남22.6℃
- 고흥23.0℃
- 의령군24.5℃
- 함양군23.2℃
- 광양시23.7℃
- 진도군22.9℃
- 봉화24.6℃
- 영주24.7℃
- 문경25.8℃
- 청송군26.7℃
- 영덕28.1℃
- 의성26.7℃
- 구미26.2℃
- 영천25.8℃
- 경주시27.1℃
- 거창21.9℃
- 합천23.9℃
- 밀양25.0℃
- 산청23.7℃
- 거제23.2℃
- 남해23.4℃
- 24.7℃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