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속초21.0℃
22.6℃- 철원23.0℃
동두천22.3℃
파주21.7℃- 대관령18.8℃
- 춘천22.5℃
- 백령도18.9℃
- 북강릉20.0℃
- 강릉21.6℃
- 동해20.0℃
- 서울22.5℃
- 인천21.7℃
- 원주23.1℃
- 울릉도20.8℃
- 수원21.3℃
- 영월21.4℃
- 충주22.7℃
- 서산21.8℃
- 울진20.1℃
- 청주24.1℃
- 대전22.1℃
- 추풍령22.5℃
- 안동22.6℃
- 상주23.2℃
- 포항21.9℃
- 군산22.5℃
- 대구25.0℃
전주23.3℃- 울산23.1℃
- 창원23.1℃
- 광주23.2℃
- 부산21.9℃
- 통영22.4℃
- 목포22.9℃
여수22.5℃- 흑산도22.1℃
- 완도23.3℃
- 고창23.1℃
- 순천22.1℃
- 홍성(예)21.4℃
- 21.4℃
- 제주25.3℃
- 고산22.9℃
- 성산23.5℃
- 서귀포23.7℃
- 진주23.7℃
- 강화21.6℃
- 양평22.4℃
- 이천22.4℃
- 인제22.0℃
- 홍천21.6℃
- 태백20.1℃
- 정선군20.9℃
- 제천19.8℃
- 보은21.5℃
- 천안21.3℃
- 보령21.7℃
- 부여21.5℃
- 금산22.7℃
- 22.2℃
- 부안22.9℃
- 임실22.6℃
- 정읍23.2℃
- 남원23.7℃
- 장수21.8℃
- 고창군22.7℃
- 영광군23.0℃
- 김해시23.4℃
- 순창군23.4℃
- 북창원23.8℃
- 양산시24.2℃
- 보성군24.0℃
- 강진군23.3℃
- 장흥23.7℃
- 해남23.1℃
- 고흥23.3℃
- 의령군25.2℃
- 함양군22.1℃
- 광양시23.5℃
- 진도군22.7℃
- 봉화20.7℃
- 영주23.9℃
- 문경22.0℃
- 청송군21.0℃
- 영덕20.0℃
- 의성22.2℃
- 구미23.1℃
- 영천23.3℃
- 경주시24.3℃
- 거창22.0℃
- 합천24.0℃
- 밀양24.5℃
- 산청23.8℃
- 거제22.5℃
- 남해23.3℃
- 23.0℃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