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속초23.6℃
19.6℃- 철원19.1℃
- 동두천19.6℃
- 파주20.0℃
대관령19.8℃- 춘천20.2℃
- 백령도16.0℃
- 북강릉26.4℃
- 강릉27.3℃
- 동해25.4℃
- 서울20.5℃
- 인천18.2℃
- 원주20.5℃
- 울릉도20.0℃
- 수원19.8℃
- 영월22.1℃
- 충주20.3℃
- 서산19.4℃
- 울진22.3℃
- 청주20.8℃
- 대전21.2℃
- 추풍령21.6℃
- 안동21.7℃
- 상주22.2℃
- 포항24.1℃
- 군산20.9℃
- 대구22.6℃
- 전주21.1℃
- 울산24.3℃
- 창원23.9℃
- 광주21.9℃
- 부산22.8℃
- 통영20.4℃
- 목포20.2℃
- 여수19.5℃
- 흑산도20.8℃
- 완도21.5℃
- 고창20.7℃
- 순천22.6℃
- 홍성(예)20.8℃
- 19.8℃
- 제주19.2℃
- 고산18.3℃
- 성산20.3℃
- 서귀포20.2℃
- 진주22.0℃
- 강화18.4℃
- 양평18.9℃
- 이천20.7℃
- 인제19.7℃
- 홍천21.0℃
- 태백22.6℃
- 정선군22.7℃
- 제천19.7℃
- 보은19.1℃
- 천안20.3℃
- 보령20.1℃
- 부여20.1℃
- 금산21.5℃
- 20.7℃
- 부안21.7℃
- 임실21.5℃
- 정읍22.7℃
- 남원21.0℃
- 장수22.9℃
- 고창군22.4℃
- 영광군22.1℃
- 김해시23.8℃
- 순창군20.8℃
- 북창원24.5℃
- 양산시24.0℃
- 보성군20.6℃
- 강진군21.1℃
- 장흥21.4℃
- 해남21.7℃
- 고흥21.9℃
- 의령군22.9℃
- 함양군22.8℃
- 광양시22.2℃
- 진도군20.3℃
- 봉화20.5℃
- 영주19.6℃
- 문경21.8℃
- 청송군22.8℃
- 영덕23.4℃
- 의성21.7℃
- 구미22.4℃
- 영천22.5℃
- 경주시24.8℃
- 거창21.6℃
- 합천22.4℃
- 밀양23.7℃
- 산청22.1℃
- 거제22.7℃
- 남해21.0℃
- 23.7℃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구독 후원 하기
- 우리은행 1005-002-949287 강진우(리플링)
계좌번호 복사하기
넷프로 (netpro.co.kr) |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두암동 771-1) 동강대학교 교수연구동 B08
상호 : 리플링 | 대표 : 강진우 | 사업자등록번호 : 851-17-00177
© Copyright 2016 NETPRO All Right Reserved
최종편집: 2019.02.01 10:11